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9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시ㆍ도경찰청장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신청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창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

그런데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상당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오하이오주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의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효과를 보았으므로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우리나라도 시ㆍ도경찰청장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신청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7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4,16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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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