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678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공원과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원과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궤도사업 허가 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다.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ㆍ승인의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마.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6명 중 15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40

가결선 7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