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67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구속과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 형사피의자 등에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하던 자격정지를 선택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처나 골절 등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이 조항은 유기징역과 자격정지의 병과만을 유일한 형벌로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은 당연퇴직을 피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독직폭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위축되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게 되는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음. 따라서 사안이 경미한 독직폭행의 경우 당연퇴직이 배제되는 벌금형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신구속과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 형사피의자 등에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하던 자격정지를 선택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