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6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강화가 대두되고 있음.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안전장애는 2,596건으로 항공안전장애 전체의 절반가량(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항공기 조류충돌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247건 발생하였으며, 5년 새 88%나 급증하였음.
이처럼 항공기 조류충돌의 위험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현행법상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류유인시설’과 ‘조류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조류예방 및 타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ICAO에서는 공항 표점으로부터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충돌 위험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8km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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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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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