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39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ㆍ채권추심 관련 요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지급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 요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 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원하고, 사후에 이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한부모 가정과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소득 수준이나 법률ㆍ추심 절차 이행 여부 등 제도 취지와 무관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가정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독일ㆍ스웨덴 등 주요 국가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경제 상태나 소송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요건을 부과하는 현 제도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ㆍ채권추심 관련 요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안 제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성평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진보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5,10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성평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3-24), 같은 법률명(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