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588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 및 지급정지 종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범죄 수익의 인출을 막거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 및 지급정지 종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6,40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