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53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가를 지나치게 많이 내면 거래소 등이 부과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적극 활용되면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단시간에 제출되고 정정ㆍ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되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한 호가건수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호가의 접수를 제한하고 회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역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제한과 과다호가를 제출한 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8조제8항 및 제397조의2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호가가 너무 많아 시스템 장애가 날 때 등에 접수를 제한하고 회원에게 부담금을 물려요.
바뀌면
-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지나치게 많은 호가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 지나치게 많은 호가를 낸 사람에게 부과금을 물릴 수 있어요.
제안 이유
고속 알고리즘 거래로 체결되기 어려운 호가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들어와 거래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긴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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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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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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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