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51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ㆍ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장은 정치적 퍼포먼스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적 심의의 장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마이크 등 별도의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최근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국회가 설치한 음향 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장 질서와 의사진행 통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회의장은 개별 의원의 홍보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국회가 관리하지 않는 음향장비를 활용해 의장의 사회권을 우회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에도, 국민의 신뢰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ㆍ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장의 사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4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8,18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