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514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를 비위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감찰대상을 확대하여, 문고리 실세의 자의적 인사개입 등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근절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 기반을 재구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를 감찰대상으로 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일해 온 측근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의 1급 상당 핵심요직에 대거 등용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감찰대상자를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실질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을 시행하지 못하는 맹점이 드러나고 있음

특히, 장관후보자 등 정부 요직에 대한 인사개입에 그치지 않고, 민간단체 회장 인사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전횡에 대한 국민적 진실규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밀실인사를 비위행위로 간주해 감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감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를 비위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감찰대상을 확대하여, 문고리 실세의 자의적 인사개입 등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근절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 기반을 재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5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45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