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513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 감시 체계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 감시 체계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경우 지정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해제나 주기적 재검토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우므로, 그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의 법적 상한이 없어 제재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6개월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정의와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수질위해 요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므로, 이를 ‘관찰물질’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나.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해 지정뿐 아니라 변경·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20조).

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함(안 제40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관찰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4명 중 19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4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