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51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대육성법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성과를 평가ㆍ환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대육성법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성과를 평가ㆍ환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전담기관 근거 마련(안 제59조의3, 제59조의4 신설)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별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두도록 함.
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및 초광역전담기관 근거 마련(안 제59조의5 신설)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다른 시ㆍ도와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초광역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초광역전담기관 소속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및 전문기관 근거 마련(안 제59조의6, 제59조의7, 제59조의9 신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중앙 단위의 교육부장관 소속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며,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두도록 함.
라. 성과관리 근거 마련(제59조의8 신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등(사업수행주체)의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의 시ㆍ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함.
마. 규제특례의 적용, 변경 및 연장(안 제59조의10, 제59조의11, 제59조의12 신설)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활성화와 학교의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변경ㆍ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4명 중 23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2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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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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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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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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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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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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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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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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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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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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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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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