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485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3명 중 19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8
- 반대 2
- 기권 3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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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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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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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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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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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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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민의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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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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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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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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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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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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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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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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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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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