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69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특정 관광지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통역안내 자격증 없는 불법 가이드가 판치고 있음. 이들이 왜곡된 역사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도시와 문화재 이미지를 훼손함.

현행법상 불법 가이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단속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프랑스는 공인 해설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관광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음. 이처럼 불법 가이드를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이들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관광지에 입장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특정 관광지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단체를 “문화재 관리인”으로 명명함(안 제49조제4항).

나. 문화재 관리인은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1항 신설).

다.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격증이 아닐 경우 문화재 관리인은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8,00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