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46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바꾸려는 점

  • 「약사법」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정보 연계를 요청하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의약품 사후관리에 마약류 통합정보를 쓸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위원장 제안
  2. 본회의
  3.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7명 중 18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1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12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제안한 곳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AI가 쓴 쉬운 설명

바꾸려는 점

  • 「약사법」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정보 연계를 요청하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의약품 사후관리에 마약류 통합정보를 쓸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