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46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위원장 제안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7명 중 18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1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12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제안한 곳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AI가 쓴 쉬운 설명
바꾸려는 점
- 「약사법」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정보 연계를 요청하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의약품 사후관리에 마약류 통합정보를 쓸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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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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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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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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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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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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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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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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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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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