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4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를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를, 고용주 등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도로를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각각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자전거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유형의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 자전거 전용도로ㆍ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는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도로에 벌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를, 고용주 등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불법 차량통행을 실효적으로 제한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56조제1호 및 제16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48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