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387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대사 등에게 송부하는 단계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문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대사 등은 이를 출력하여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 및 법원과 소송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은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면서 외국에 송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현지 기관에 대한 촉탁 절차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원 및 당사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상 외국으로의 송달 촉탁은 재판장이 속한 법원의 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 의뢰를 하며, 외교부장관이 주재국 대사ㆍ영사 또는 공사에게 송부하거나 외교경로를 통해 해당국 관계기관에 촉탁한 후 이를 받은 기관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송달의 소요기간은 법원행정처에서 우리 외교부, 해당국가 주재 영사를 통하는 영사송달방식이 2∼3개월,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국가의 법원행정처와 같은 중앙당국을 통하는 간접송달방식이 3∼4개월, 법원행정처에서 우리 외교부를 거쳐 해당 국가 외교부처를 통하는 간접송달방식이 6개월∼1년 정도이고,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에 해당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대사 등에게 송부하는 단계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문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대사 등은 이를 출력하여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 및 법원과 소송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81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