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2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저렴한 보증 및 공제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품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결과적으로 납품비용을 낮추어 전력지원체계 수출역량 강화, 국방예산 절감 및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발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장비ㆍ부품 및 시설 등 제반요소를 군수품이라 하며 이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됨. 한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위산업공제조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해 요구되는 보증 및 공제사업 수행을 통해 방산업체 등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그 밖에 군수품(각종 무기체계 시뮬레이터, 전술정보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방탄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공제조합의 보증 및 공제상품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전투지원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초적인 보증 및 공제 이용에도 배제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방력의 균형있는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저렴한 보증 및 공제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품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결과적으로 납품비용을 낮추어 전력지원체계 수출역량 강화, 국방예산 절감 및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발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7,48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4-14), 같은 법률명(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