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40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많은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한편, 현행법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1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7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34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7명 중 14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8
- 반대 2
- 기권 7
- 표결 불참 141
가결선 7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2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