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79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법정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고용형태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월 1일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되어 2026년부터 기존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으나 현행법은 명칭에 대한 변경에 한정될 뿐 여전히 노동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구조의 전환과 맞물려 다양하게 변화된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의 실질적ㆍ사회적 정의 또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와 공무원ㆍ교원 등은 여전히 노동절을 온전히 기념하거나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적 격차가 존재하므로,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회적 상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법정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고용형태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기독탄신일을 통상적이고 대중적 표현인 성탄절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9,79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3-26), 같은 법률명(공휴일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