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325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는 최근 발생한 인명피해 사례를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아울러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제출로 일원화된 의제처리규정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제2호).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 목적을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체화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며 적용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준수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5, 제14조의8 및 제66조제3호의3).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함(안 제25조제14항·제15항·제16항)

라.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치 처분의 상한을 법률에서 3개월로 설정함(안 제14조제8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6명 중 2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42

가결선 12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