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32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세우고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 이름 등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직으로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 등).

나. 국회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37조제1항제3호).

라.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위원회로 하고, 재정경제부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4호).

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2호).

바.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상임위원회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4호).

사.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하고,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7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아래 국장급 기관으로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을 모으고 관리하는 국회기록원을 따로 세워요.
  •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일을 맡아요.
  •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요.

제안 이유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 아래 국장급 기관이라 기록물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위원장 제안
  2. 본회의
  3.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0명 중 18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0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8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제안한 곳

국회운영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아래 국장급 기관으로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을 모으고 관리하는 국회기록원을 따로 세워요.
  •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일을 맡아요.
  •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요.

제안 이유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 아래 국장급 기관이라 기록물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4. 법사위 회부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