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93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범행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촉법소년에 대하여 경찰 선도ㆍ교육 조치를 실시하여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다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행의 경중과 관계없이 전건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고 있는 반면, 범죄소년(14세 이상 18세 미만)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훈방' 등의 조치가 가능함. 또한, 경찰 소년 선도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경찰은 당사자와 보호자 등의 동의 하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23년 기준 소년보호사건 중 약 35.1%가 심리불개시ㆍ불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수개월의 재판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선도ㆍ교육 및 사회 복귀가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범행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촉법소년에 대하여 경찰 선도ㆍ교육 조치를 실시하여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다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 및 제4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