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289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를 명시하고,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 회복 기간과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발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가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9명 중 25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6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39
가결선 13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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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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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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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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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국민의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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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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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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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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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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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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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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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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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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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