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8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의 제조ㆍ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2028년까지 관세를 면세하여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제조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항공기 부분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국가에서 생산ㆍ유통되므로 대표적인 글로벌 밸류체인 산업에 해당함.

한편, 항공기 정비(MRO)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정부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MRO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자립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특성상 항공기 정비ㆍ수리에 필요한 부분품의 원활한 수급 및 원가 절감이 핵심 경쟁요인임.

이에 미국ㆍEUㆍ일본ㆍ대만 등 주요 선진국은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정(WTO TCA,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함으로써 자국의 항공제조산업 및 MRO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협정이 아닌 자국법을 개정하여 관세를 감면해 왔는데, 주요국과의 FTA 체결ㆍ확대로 인해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일몰조항으로 변경하였고, 2026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관세감면율을 축소하여 2030년부터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항공기 부분품이 복수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고, 유통체계상 해외 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비율은 불과 20% 안팎에 그치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이 시작되고 종국적으로 폐지된다면 항공기 부분품의 수급가격 인상으로 국내 항공제조산업 및 MRO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항공기의 제조ㆍ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2028년까지 관세를 면세하여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29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30), 같은 법률명(관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