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5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보호 업무 중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사고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해킹 공격자의 초기 침투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고, 2021년 12월부터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등 수년간 해킹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그런데, 사상 최악의 해킹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 사고 확인 1개월 전 ‘통신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내렸음. SK텔레콤이 수년간 자사 서버에 해킹 코드가 심어져 있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이용자보호업무 ‘매우 우수’ 평가를 받게 된 것임.
현행법에 따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방통위가 실시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시행령에 따라 1년에 한차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용자 보호 업무 가운데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이용자 보호 업무 중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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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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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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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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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