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3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분야 및 신문,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미디어분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분리 후 통합 관장하는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미디어의 정책ㆍ진흥ㆍ규제가 3개 부처(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문체부)로 분산되어 미디어 생태계 급속한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렵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역행.

이로 인해 미디어정책의 통일성 ㆍ 전문성 ㆍ 집중성 ㆍ 효율성이 약화 되고,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지원ㆍ육성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의 동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기술 접목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용 등에 대한 정책 대응이 매우 부실하고 비효율적임.

나아가 3개 부처 간 이해 충돌 또는 주관기관 논란으로 정부의 지원 또는 규제 개선이 지연되거나 방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3개 부처의 중복적 관리ㆍ감독으로 사업자의 부담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음.

아울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융합형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 정책의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는 거의 고착 수준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콘텐츠의 특성 및 장르에 따른 창의적 제작ㆍ공급을 획기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국내 방송영상사업자에 대한 제작 투자 환경의 혁기적 개선과 사업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절차의 편의성 도모, 시대에 역행하는 편성 및 광고의 신속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ㆍ콘텐츠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독임제 부처 신설이 필요함.

즉, 현재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를 포함하는 미디어 관련 산업 진흥 업무를 통합ㆍ포괄하는 독임제 행정부처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여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임.

동시에, 정치적 방송통제ㆍ간섭기구로 전락하거나, 악용되었던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민주주의 핵심 기능으로서 공론의 장 보호와 ‘보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 및 공공ㆍ공익성 가치 준수를 감독하고, 아울러 시청자 주권 보호 및 이용자 분쟁 조정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분야 및 신문,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미디어분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분리 후 통합 관장하는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자 함(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9,09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9-22), 같은 법률명(정부조직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