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3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등급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음악산업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홍보 및 유통이 필수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제작 및 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추세임. 이처럼 시의성이 요구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행 등급분류 절차는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등급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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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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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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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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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