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2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과 청약의 철회, 위법계약의 해지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상호금융업권 중에서는 신용협동조합만이 이 법을 적용받고 다른 상호금융업권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업권 내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모든 상호금융업권인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의에 포함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구분함(안 제2조제6호 및 제4조).

나.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결과의 공표는 해당 중앙회의 회장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업권을 조정대상기관에 포함하여 금융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라.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상호금융업권에 대하여 해당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명령 또는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마. 중앙회장의 각 조합에 대한 검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조합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바.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6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8,12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