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1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해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가 잘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도 바지락 생산량은 최근 3개년 평균 1,000톤 수준으로 격감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인해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가 잘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도 바지락 생산량은 최근 3개년 평균 1,000톤 수준으로 격감함.
서해안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바지락은 어촌의 대표적인 소득원임. 어촌의 주된 소득자원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과 함께 공동체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
경기도와 전라북도 등은 이에 따라 바지락을 재해보험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하고 있음. 이럼에도 바지락은 마을어업 수산물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고수온 피해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양식물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 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으나, 마을어업 수산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