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96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명백한 전시 성폭력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관련 법률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지속해왔음.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행위는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넘어 여성 전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왜곡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과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일반법으로는 처벌과 예방에 한계가 존재하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판단 기준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특수성과 반복적 가해 양상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적 보호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학술ㆍ보도ㆍ예술 목적 등 공익적 행위는 명확히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책임 간의 균형도 함께 도모하고자 함.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함께 역사 부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주적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입법적 조치임(안 제16조 및 17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성평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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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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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