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1639

지역화폐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같은 이름 의안 2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5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 규모로 증액되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예산 반영,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 조문의 최종 목적으로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고, 기존 최종 목적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중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예산 신청을 받아 예산요구서에 넣어야 해요.
  •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짤 때 인구감소지역에 상품권 보조금 예산을 더 넣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국비 보조 등을 의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6명 중 1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1
  • 반대 61
  • 기권 14
  • 표결 불참 62

가결선 11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개혁신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7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예산 신청을 받아 예산요구서에 넣어야 해요.
  •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짤 때 인구감소지역에 상품권 보조금 예산을 더 넣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국비 보조 등을 의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