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38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수기나 가전기기 등의 렌탈회사도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를 신속하게 지원ㆍ구제함과 동시에 불법추심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렌탈 시장은 정수기, 가전기기, IT기기 등 다수의 서민층이 초기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2020년 40조 원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채무조정의 대상을 금융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렌탈약정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송이나 추심업체를 통한 강제 추심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렌탈약정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추심업체가 지급명령 또는 불법적 수단을 통해 이를 강제 추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렌탈약정채권 추심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어 렌탈약정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채무조정 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정수기나 가전기기 등의 렌탈회사도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를 신속하게 지원ㆍ구제함과 동시에 불법추심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제3호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진보당 4
  • 조국혁신당 3
  • 사회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6,22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