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57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도입되어 운영되다가,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이 기금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실적도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해당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거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및 제24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5,83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