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98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기관이 보증하여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하도급계약이 변경되었으나 하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수급인의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6,11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