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4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등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요건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섭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형 종료 후 20년 경과)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사유 규정보다 협소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의 실효와 함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이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등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요건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섭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형 종료 후 20년 경과)함. 아울러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중인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윤리성ㆍ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포섭함(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의2 및 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 신설).

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하여 재판중에 있는 자 등을 추가함(안 제19조 제9호 및 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91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