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9388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종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을,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 등이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1명 중 26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0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39
가결선 13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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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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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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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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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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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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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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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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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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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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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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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