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888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감소지역에 교육·주거·교통 등의 특례를 새로 두거나 넓히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관련 각종 특례를 신설·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공유지를 우선 대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다. 인구감소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관할관청은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도선 등이 운항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마. 인구감소지역에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에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중견기업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1명 중 26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8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29
가결선 13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AI가 쓴 쉬운 설명
바꾸려는 점
- 지자체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살려고 옮기는 사람에게 조례에 따라 공유지를 먼저 빌려줄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 도선 등이 없는 인구감소지역은 시설 없이도 도선사업 면허를 줄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갖춰야 해요.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살아가는 여건을 나아지게 하고 지역에 활력을 주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