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15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즉시 폐기 금지 및 현장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되는 경우에도 국정운영의 핵심 기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 및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궐위 되는 경우 60일 이내라는 한정된 기간에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누락과 멸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폐기 금지 결정의 권한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인 국가기록원장에게 있어 상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등을 향해 긴급하게 폐기 금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금지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할 수 있기에, 국가 중요기록인 대통령기록물의 누락 없는 이관을 위해 필수 인력지원, 즉각적인 폐기 금지조치 등 법률적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즉시 폐기 금지 및 현장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되는 경우에도 국정운영의 핵심 기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 및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안 제2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70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