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시 모의도로주행 검사 및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각 분야전문의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운전자가 인파가 밀집된 시장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가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정기ㆍ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와 운전 결격사유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이 그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통보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즉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시 모의도로주행 검사 및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각 분야전문의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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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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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