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7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먼저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겸직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 의원직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현행법에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의원이 가지는 직이 현행법상 겸직이 허용되는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직을 맡은 후 사후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의원의 겸직 신고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져 의원이 사직ㆍ휴직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먼저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겸직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02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