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69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5명 중 18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5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5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힘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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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민의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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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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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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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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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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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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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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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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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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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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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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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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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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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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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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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