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677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의조항을 이관함(안 제2조).
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32조의11 신설).
라. 이동통신사 등이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2조의12 신설).
마.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조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방통위의 시장관리 책임을 부여함(안 제32조의 13 신설).
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등 중고 단말 활성화 조성 근거를 신설함(안 제32조의 15 신설).
사.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위반에 대해 긴급중지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18 신설).
아.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판매량, 지원금, 제조사별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 1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3명 중 25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5
- 반대 4
- 기권 4
- 표결 불참 37
가결선 13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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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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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7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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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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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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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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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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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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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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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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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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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