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57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의결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전이라 하여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중지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도록 하며, 계엄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하여 개인, 단체, 법인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4일 새벽,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에 대하여 국회가 계엄의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윤석열은 새벽시간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계엄 해제를 지연시켰음. 지연된 시간동안 국가적 혼란이 계속 이어진 바, 향후 이러한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하여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역시 계엄이 선포된 이후라고 하여도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비롯한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행위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가 있었던 바,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활동과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국회의 기물이 다수 파손되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국유재산 혹은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보상의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가 의결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전이라 하여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중지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도록 하며, 계엄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하여 개인, 단체, 법인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32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국민에게 의견을 받아요. 이를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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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