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633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2명 중 2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7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28
가결선 13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국민의힘 4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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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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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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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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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국민의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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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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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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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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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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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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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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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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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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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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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