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5958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산안 등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제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사기한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형해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의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2차례(2015년, 2021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올라간 것으로 봐요.

바꾸려는 점

  • 심사가 11월 30일을 넘기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제도가 생긴 뒤 기한 안에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법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총 투표수 300표 중 186표가 찬성(가)이었어요. 가결에는 200표가 필요했어요.

  • 찬성(가) 186
  • 반대(부) 113
  • 기권 0
  • 무효 1

가결선 200표

발의한 의원들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조국혁신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올라간 것으로 봐요.

바꾸려는 점

  • 심사가 11월 30일을 넘기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제도가 생긴 뒤 기한 안에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재의요구

  11. 재의결 · 부결

    표결 보기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재의요구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낸 거예요. 국회는 재의결로 다시 정해요.
재의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가 다시 표결한 거예요. 무기명투표예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