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59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전회생법원의 경우 대전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인 충청북도에 대하여, 광주회생법원의 경우 광주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인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중복관할을 허용하여 원칙적인 토지관할 법원 외에 대전회생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각각 신설됨에 따라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생법원과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대전회생법원의 경우 대전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인 충청북도에 대하여, 광주회생법원의 경우 광주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인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중복관할을 허용하여 원칙적인 토지관할 법원 외에 대전회생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인불응죄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의 구인명령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곳이 충청북도인 경우에는 대전회생법원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곳이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나.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인불응죄 조항을 삭제하고(안 제653조 삭제),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60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0명 중 2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30
가결선 13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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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 정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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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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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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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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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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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