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55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항ㆍ공항 등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입금지 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도모하는 한편,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규정을 정비하여 집행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식물검역관의 소독ㆍ폐기 명령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해외여행객 금지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은 13.1%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객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과일 등 금지식물을 안내하여 사전 반입을 차단하고 검역물품은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식물검역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역항ㆍ공항 등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입금지 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도모하는 한편,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규정을 정비하여 집행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식물검역관의 소독ㆍ폐기 명령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3-11), 같은 법률명(식물방역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