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54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안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대안의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영상등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ㆍ복제물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81명 중 28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4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8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9
가결선 14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1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힘 4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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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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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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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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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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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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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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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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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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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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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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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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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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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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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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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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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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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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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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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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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