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을 독점 처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사업 수익만을 우선시한 부실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의 유치를 원활히 하고 소각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5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상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2024년 11월 15일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2-16), 같은 법률명(지방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