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1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차의 전ㆍ후면이 촬용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차의 전면만을 촬영하여 단속하는 장비가 대부분이여서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는 이륜자동차의 단속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의 전ㆍ후면이 촬용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차의 전ㆍ후면이 촬용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